정암 안동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데... 혹시 증거가 문자밖에 없는데도 괜찮을까요...? 이걸로도 상간자 소송을 청구이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의 저 구제준 변호사 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이기 때문에 혼인을 한 이상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간자를 상대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므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앤율만의 해결 후기

전화 상담 번호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상간자 소송이란 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진행 방법입니다.
일부일처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다는 건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상간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보통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제 간통죄의 폐지에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분류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변론주의 그리고 증거채택주의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패소한다는 뜻인데요.
또한 상대 측의 변론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받는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직접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만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 하지만 상간자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또 이를 수집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아무래도 배우자 측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거나 반성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보통은 들킬 경우 증거를 인멸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 메시지 내역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녹취 기록이라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결국 그 내용이 두 사람 사이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 내용, 즉 파트너나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대화 내역은 아무리 두 사람이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일반적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불륜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두 사람이 만나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정한 관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와 별개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간자 소송,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도 어렵고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혼자 힘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믿고 맡겨도 되는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승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확실하게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앤율에도 상간자 소송으로 문제가 생겨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안내